원가계산에 의한 산정가격 작성준칙
제 1, 2장  제 3, 4장  제 5, 6장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 계산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 4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 = 재료량 x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x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x 단위당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 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 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2장 제조원가계산
  제 6조(제조원가)제조원가라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 7조(작성방법)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조(재료비)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0조 제3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
        로써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 9조(노무비)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년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긔거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재정경제 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
         수당·위험수당등이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직접노무비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삼각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
         재정 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 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하우비(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직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연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연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
         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에서 당해 계약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 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
          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
          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의 내용)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
    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3조(이윤)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