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표준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5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표준안
  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이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를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
        경제부 회계예규)[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
     ·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 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
      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
      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
      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
        액(C)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건설공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
      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수 및 기타건
      설공사는 건설관계 법령등에 의한다.
  ③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건설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포함
      되지 아니한 비용은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 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 5조(계상시기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
      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6조(수급인의 의무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및 ③ 삭제(97.12.23 노동부고시 97-42)

제 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다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기
      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조(목적외 사용방지)발주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
  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
  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한다.

제 9조(확인)

  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 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① 사업주는 공사실행 예산을 작성할 때에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
      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
      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 3장  재해예방기술

제11조(기술지도횟수 및 수수료)

  ①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별표 4와 같으며, 공사금액이 40억원이상인 공사는 규칙 별표 6의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4회에 1회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도 수수료는 안전관리비 총액에 별표 4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 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고시는 시행당시 종전고시(노동부고시 제96-3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
      결하여 기술지도 업무가 개시된 공사(공사착공지연 등의 사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외)
      의 지도횟수는 당해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한다.